'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주목하는 정치권, 카드업계 "부담"

민병덕 '일방적 통보' 주장에 "금융위 승인에 불가능" 반박…티메프 '카드사 책임론' 재조명되기도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 매출 1000억원이 넘는 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율을 두고 잡음이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연 매출 1000억원이 넘는 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율을 두고 잡음이 나오고 있다. 전자결제대행(PG)사를 비롯한 가맹점 측은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통보했다고 주장하나, 카드사들은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므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 

이에 정치권도 해당 사안을 주목하자 카드업계는 티메프 사태 당시 카드사 책임론을 겪은 바 있어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용카드사들을 향해 "일반가맹점 수수료를 큰 폭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 의원이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일반가맹점 수는 13만5000개로 전체의 약 4% 수준이었다. 하지만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액은 552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약 73%를 차지했다.

민 의원은 "이같은 매출 구조는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이 카드사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크다는 점을 정량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또 카드사들이 정부가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발표하자마자 일반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카드가맹점은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영세·중소·일반가맹점으로 구분된다. 연매출 30억원 이상일 경우 영세·중소가맹점, 30억원 초과부터는 일반가맹점으로 묶이는 식이다.

영세·중소가맹점과 연 매출 1000억원 이하 가맹점들은 적격비용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수료율을 산정, 적용하고 있어 마찰의 여지가 없다. 문제가 발생하는 쪽은 카드사들과 수수료율을 협상해야 하는 연매출 100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들이다. 

대형 PG사들도 해당 가맹점에 속하기에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산정 방식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PG협회는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카드사들이 PG사와 일반가맹점 수수료를 올리는 등 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G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금융위와 진행한 제도개선 TF에서 PG와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회 차원에서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조정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금융당국에 세부 지침 마련과 적극적인 감시·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카드사들은 일방적인 수수료율 인상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한다. 수수료율에 영향을 미치는 적격비용 산정 자체를 금융위가 진행하기에 가맹점들에게 수수료율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분쟁이 수수료율 재산정 시기마다 다가오는 의례적인 신경전이라는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서도 해당 사안에 주목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카드업계는 정치권 개입을 경계하고 있다. 지난해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에도  대금이 거쳐가는 중간 단계로서 '카드사 책임론'이 정치권에서 불거진 바 있다. 물론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카드사들에게 별다른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실생활에 밀접한 업종이다 보니 소비자들에게서 오해가 생기고, 정치권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이해는 하지만, 사실과 다른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