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빚 절반 '부동산' 부문…매년 100조원씩 증가

한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제한, 자본규제 보완해야"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내 개인·기업의 빚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규모가 부동산 관련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낮은 부동산 부문에 빚이 집중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3일 금융연구원 공동 콘퍼런스에서 발표한 '부동산 신용집중의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신용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932조5000억원이다. 전체 민간신용의 절반 수준인 49.7%를 차지했다. 

이는 부동산 신용이 10년 전인 2014년 이후 연평균 100조5000억원씩 증가해 온 영향이다. 2022년 이후 다소 둔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타 부문 대비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신용 확대를 이끈 주요 요인은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과 기업 부문의 부동산업 대출이 지목됐다. 

특히 그간 은행의 가계부문 대출이 부동산 신용 확대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지난 2018년 이후부터는 비은행권에서도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가파른 신용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부동산 부문에 대한 빚 쏠림이 자본 생산성 저하와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부동산 중심의 빚 확대가 지속될수록 민간 신용의 성장 기여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부동산업은 타 업종에 비해 자본 생산성이 낮아 신용이 집중될수록 다른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이 둔화돼 자본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저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내외 충격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급격한 '부채 정리(디레버리징)'가 발생해 금융 시스템 위험과 실물 경기의 위축이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에 따라 채권 회수율이 낮아지고, 금융기관 건전성이 악화해 전체 대출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손쉬운 부동산 신용 확대에 집중하면서 영업 다변화 노력을 소홀히 한 점도 꼬집었다. 금융혁신을 통한 신시장 개척보다는 기존 시장 내 시장 점유율 제고를 위한 영업에 치중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른 규제 정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 취급 유인이 억제될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보완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생산적 기업대출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주택금융을 포괄해 신용공급 전반의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