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조기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 제안

우 의장 "양당 모두 공감하던 부분"…與野 지도부 "반대"

[프라임경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조기대선까지 권력 구조 개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드러난 '19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6일 우원식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특별 담화를 통해 "이번 대선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 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러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를 위해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6월3일까지 조기 대선 일정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촉박한 일정상 실제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가능할지에 대해 우려의 시선도 있다.

헌법상 개헌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민투표법상 최소 18일간 공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만큼 최소 38일을 제외하면 조기 대선까지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2일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여야 지도부와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에 정당이 합의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라고 답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나 여야 지도부는 우원식 의장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헌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변함없다"며 "원내대표가 (국회) 개헌특위 구성 인원을 추천하고 그 뒤 논의는 당 개헌특위에서 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우 의장의 제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자제했지만 당내에선 반대 입장이 불거졌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금 개헌이 최우선 과제인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헌 필요성은 분명 존재하지만 다 때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