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권력 구조 개편, 대통령·국회 권한 모두 조정돼야"

與 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추진…새로운 국가 시스템 마련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이 차기 대통령 선거일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선과 개헌 동시투표 구상에 호응한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 차원에서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권 위원장은 "탄핵 사태 이후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커지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1987년 개헌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가 출현했다"며 "거대 야당이 입법·예산·인사권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되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권 위원장은 "지금이 바로 국정 마비와 민생 후퇴가 일어나는 시점"이라며 "87체제를 넘어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단지 권력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만큼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미 당내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자체적 개헌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