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자본규제 완화 검토 "美 관세 피해 지원"

이복현 원장 주재 '상호관세 대응 점검회의' 매주 개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금융감독원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대한 자본규제 관련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한다. 미국 상호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8일 오전 '미국 상호관세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상호관세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매주 금감원장 주재로 이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글로벌·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산업별 피해분석 및 금융권 건전성 관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다수 국가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차등 관세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 경로가 매우 복잡한 만큼, 수출품의 생산·이동 경로를 파악해 피해 수준을 정밀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 원장은 "상호관세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증가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합리적 규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권이 관세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자금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관련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한다.

또 보험업계가 기본자본지급여력(K-ICS) 비율 등 제도개선에 따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 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거래소와 일부 증권사에서 전산장애가 연이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자금융거래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면밀한 점검과 비상대응에 힘써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