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총력 대응" 금감원, 경찰청과 '수사협의회' 개최

'보험범죄 특별단속' 5~6월 예정…경찰청별 관할 맞춤형 수사지원 논의

14일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경찰청과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내달부터 6월까지 예정된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앞두고 금융감독원과 경찰이 보험사기 수사의 전문성 및 수사지원 효율성을 높이도록 머리를 맞댄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날인 15일부터 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서 오는 30일까지 순차적 실시된다.

금감원은 최근 병·의원 관계자 및 브로커 등이 연루된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수사 지원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의논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경찰청 관할에는 안과질환 보험사기가, 부산경찰청 관할에는 한방병원 관련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같은 시·도 경찰청별 관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사지원 방안이 협의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수사협의회 논의사항은 경찰청 및 유관기관별 해당 업무에 적극 반영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 후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의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폭넓게 협의하기로 했다.

또 점차 전문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최근 보험사기 수법 및 적발 기법 등을 적극 공유하는 등 보험사기 수사관의 전문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채증 자료 등을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유관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에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 등도 마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의 보험사기 혐의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함으로써, 경찰의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검거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보험사기에는 예외없이 엄정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유관기관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