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재난·반도체 집중 지원" 정부, 12조 '필수 추경' 발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4조원 이상 투자…최상목 "초당적 협조·처리 부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획재정부

[프라임경제] 정부가 12조원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당초 계획보다 2조원 늘었다. 최근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비와 통상환경 변동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되서다.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12조원대 '필수 추경'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증액됐다.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먼저 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을 위해 3조원 이상 편성됐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됐다.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을 반영해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를 비롯해 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4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관세피해, 수출위기 기업에 정책자금 25조원 이상 신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에도 재정지원을 2조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 편성됐다.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조성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신설됐다.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 신용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원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도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재정도 2026년까지 4조원 이상 투입할 방침이다.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역시 지원예산에 포함됐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70%를 국가가 분담한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국비 지원 비율을 30~50%로 상향했다. 투자 규모가 100조원 이상인 대규모 클러스터는 국비 지원 한도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도 과감히 지원된다. 첨단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반도체 저리대출도 3조원 이상 추가 공급한다. 

또 실제 양산 환경에 근접한 미니팹을 신설해 K-반도체 기술혁신 플랫폼(한국형 IMEC)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팹리스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AI 반도체 실증장비를 연내 2대 추가 도입하고, 실증사업을 2.5배 확대한다.

나아가 국내 신진 석박사 연수·연구 프로그램과 해외 인재의 국내 체류형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반도체 아카데미를 전국으로 확대해 반도체 우수 인재 확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