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뉴스룸] 이재용 무죄 선고, 리스크 탈출 시그널

[프라임경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약 1년 만에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이재용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가 거짓 회계라고 보기 어렵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보고서도 조작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 및 부정회계 의혹과 관련해 콜옵션 행사 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을 공시했어야 하지만,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불법 행위에 이 회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해 2020년 9월 기소했습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중요 정보를 누락한 거짓 공시 혐의와 재무제표상 자산을 과대 반영한 분식회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이재용 회장은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의 회복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