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다시 한번 여야가 충돌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표현한 야당을 향해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범죄자'라고 비판하며 고성이 오갔다.
5일 열린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에게 "복귀 직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라는 언론의 표현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진숙 위원장은 "그렇다"며 "내란이라는 것은 지금 법적 절차를 밟고 있고 내란이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정헌 의원은 "이미 검찰의 기소 내용에도 포함돼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 모두에서 '내란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전히 윤석열에 대한 옹호하는 것"이라고 이진숙 위원장을 비판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을 향해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부르는데 이 표현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지만, 내란죄가 확정되지 않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은 "저 역시 민주당이 '내란수괴'로 단정해 부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표는 법인카드 유용범이자 제3자 뇌물법 위반범, 선거법 위반범, 위증 교사범,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진숙 위원장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만약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유포범 또는 대북 불법 송금범이라 부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훈 의원과 이진숙 위원장의 대화에 야당 의원들은 즉각 거세게 항의했다.
최민희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장은 "박정훈 의원은 본인 질의 시간에 하는 것이니 민주당 의원들도 본인 질의에 똑같이 하시면 된다"면서도 "(윤 대통령은) 내란수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안 질의에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권상희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장 △최재현 KBS 미디어 감사 △전한나 퍼스트모바일 전 대표 △허겸 스카이데일리 기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이들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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