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 국민의 명령"

국민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로 국민 위협해선 안 돼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민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늘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국민께 유용한 것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 연합뉴스

이어 윤 대통령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의사 부족 상황에 대해 강조하면서 후보 시절 공약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필수의료 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고, 중증 외상, 분만, 신생아, 어린이 진료와 같은 필수의료 보상강화를 약속했다"며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필수의료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는 것도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선정해 생명과 지역을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동안 진행했던 의료개혁과 대책들에 대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대책들은 정부가 홀로 마련한 것이 아니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이고, 정부와 함께 논의해 온 과제들"며 "의사 증원을 위한 논의 역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계속해 왔지만 의사단체들은 의견은 제출하지 않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러는 동안 국민들은 우리 정부의 의료 개혁에서 필요조건인 의사 증원이 빠져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질책해 정부는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연간 2000명씩 늘려 6년간 교육 과정을 마친 2031년부터 배출하는 계획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했다"며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강조하며 고령화를 예를 들면서 의사 수요 증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완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향후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돼 왔기 때문에 우리 우리 의료수요 증가 속도에 비춰볼 때 절박한 우리 의료 현실 상황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다"며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만2000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8만 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냐"며 의대정원을 반대하는 의료계를 질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금도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완수할 수 없다"며 "의사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 의료의 수준이나 서비스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다"며 다른 전문 분야를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피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별 인구,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눠서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은 건강보험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특히 지역가입자인 퇴직자들은 

더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는 필수의료 중증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비급여에 집중하는 의사와 필수 중증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 사이에 보상의 불균형이 존재하지만 의사가 늘면 이런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만큼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 병원 밖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어린이 병동을 둘러보고 병원 관계자 및 소아산부인과 의사, 간호사들과의 간담회를 언급한 후 "정말 잠도 못 자면서 고위험 산모와 중증 소아 환자들을 챙기는의료진의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고 경의를 표하게 됐다"며 "환자 곁을 떠난 의료진도 이분들과 같이 환자의 곁으로 다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