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거부터 요양까지 어르신 위한 종합대책 필요해"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 다시 도입…공공임대 주택 매년 3000호씩 공급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일생을 헌신해 온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다"며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에게 필요한 △주거 △식사 △여가 △건강 △의료 △돌봄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6.25 전쟁이 끝난 직후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하는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기적을 이뤄낸 것이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다"며 어르신의 삶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이에 먼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기로 하고, 기존의 실버타운과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실버타운의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입주 자격, 위탁 운영 등 민간사업자들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관련 제도들을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며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1000호씩 짓고 있지만 매년 3000호씩 건축하는 것으로 보급을 더 늘리겠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며 실버스테이와 헬스케어 리츠를 예로 들었다. 

특화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화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드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의료 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이고, '헬스케어 리츠'는 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선정해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요양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편안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 의료를 활성화하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소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집에 계신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만8000원에서 절반인 1만9000원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원주 의료기기 산업 글로벌 진출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전폭 지원키로 했다. ⓒ 연합뉴스

이에 더해 9~12인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유닛으로 묶어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 생활이 동시에 이뤄지는 새로운 형태의 요양시설인 '유닛 케어'도 도입하고,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이용자 비율을 낮춰 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는 4월부터 간명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해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치매 가족 휴가제를 수요자 필용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로당 중심으로 다양한 시니어 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현재 30%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영양 관리가 필요한데 경로당을 통해 정부가 도울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경로당을 확대하고, 식사 제공 횟수도 늘리겠다"며 "노인복지관을 활용해 경로식당을 확대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최근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고민인 디지털 격차 문제도 경로당을 통해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스마트폰, 키오스크, 현금인출기 등 다양한 디지털기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르신들도 차별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앱 등을 개발해 제공하겠다"며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적 뒷받침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건강 관리를 위한 스포츠 활동 뒷받침과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10% 이상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

윤 대통령은 GTX-D 원주 연장, 여주~원주 복선전철 완공 등 원주시민 교통 접근성 제고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건강도시 원주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윤 대토령은 "원주 의료기기 혁신클러스터가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이끌고 AI,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원주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 지정된 강원 보건의료데이터 글로벌혁신특구와 연계해서 원주를 첨단 보건의료 산업의 거점으로 대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교육도 크게 바뀌어야 한다"며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서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혁신 도시의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원주의 교통망을 대폭 확충해 수도권 원주시대를 열고, 원주가 중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며 "먼저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광명, 강남, 수서, 잠실, 경기도 광주를 연결하는 GTX-D 노선을 이곳 원주까지 연결할 것이다. 제 임기 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올해 1월에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해 원주 시민들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저와 정부는 우리 어르신들을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모시고, 우리 원주를 더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