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강북 전성시대" 新경제도시 재탄생

오세훈 '대개조 2탄'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 등 규제 완화 추진

[프라임경제] 서울 강북권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는 신경제도시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일자리 중심 경제도시 강북' 조성 비전으로, 권역별 도시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권 대개조 강북 전성시대'를 26일 발표했다. 노후 주거지 및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와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개발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대규모 유휴부지를 첨단산업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해 '강북 전성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 총 11개 자치구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과 많은 인구를 자랑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청사에서 열린 '다시, 강북 전성시대'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다만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343.1만㎡)과 서북(176.2만㎡)을 합쳐도 △도심권(814.8만㎡) △동남권(627.1만㎡) △서남권(615.8만㎡)과 비교해 미약한 수준이다. 지역내총생산(GRDP) 역시 최하위(동북 50조·서북 33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 30년 이상 노후주택도 강북권에 46%가 모여 있다.

이런 취약한 상황임에도 강북권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는 게 업계 평가다. 개발 가능성이 높은 노후주거지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 대규모 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학 등 풍부한 인프라와 천혜 자연환경도 장점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도시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해 "강북권 변화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주거환경 △미래형 일자리 △감성문화공간이라는 대전제 아래 더 이상 '배후주거지'가 아닌, 미래산업 집적지이자 활력 넘치는 일자리 경제도시로 재탄생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발 지역을 확대하고, 정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특히 상계‧중계‧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의 전환을 위해 30년 넘은 노후 단지에 있어 재건축 사업기간을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1년 가량 단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케 하고, 정비계획 입안절차 및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127개 단지 약 10만세대가 빠른 시일 내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아울러 용적률 혁신을 통해 사업성 개선도 꾀한다. 이를 위해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도도 10%(기존 15%)로 줄인다. 재개발 요건 '노후도'도 전체 건축물 60%(현행 67%)로 완화하며,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세대에 대해 용적률을 1.2배 상향한다"라며 "노후도 완화 등을 통해 개발가능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난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미래형 일자리과 관련해 상업지역 확대 및 대규모 부지 개발 등을 통한 첨단·창조산업을 유치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강북권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한다. 이는 지역별 상업지역 지정 가능성 예측을 위해 2030년까지 지역별로 총량을 정하고, 범위 내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상업시설 운영을 허용해 현재 2~3배까지 확대해 강남 수준으로 늘린다는 전략이다. 

나아가 강북권 개발과 경제활성화 핵심 역할을 담당할 대규모 유휴부지는 첨단산업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를 위해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균형발전 사전협상제)'도 도입한다. 

'화이트사이트(White Site)'는 기존 도시 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민간개발부지로 △차량기지 △터미널 △공공유휴부지 △역세권 등이 해당된다. 

해당 제도 도입시 일자리 기업 유치가 의무인 반면 최대 상업지역으로의 종상향과 함께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 이하) 등 혜택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대규모 유휴부지에 화이트사이트 적용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와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 서울시

뿐만 아니라 고려대‧연세대‧홍익대 등 6개 대학을 R&D캠퍼스로 선정해 용적률과 높이 등 규모제한을 완화하고 실질적 혁신을 지원한다. 또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과 북아현3구역(약 500실) 등에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한다.

이외에도 지상철도 지하화를 통해 제2의 연트럴파크를 조성해 지역 상권을 살리는 동시에 시민에게 녹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방안도 확대 추진한다.

한편 서울시는 감성 문화공간을 위한 전략도 제시했다. 동부간선도로 상부공원화사업 등을 통해 강북권 주민 누구나 20분 내 다다를 수 있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나아가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 재조성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오는 2025년까지 자치구별 1개 이상 수변활력거점 조성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조성된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14개 수변감성공간을 추가로 조성해 수변감성도시 서울을 완성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에게 따뜻한 보금자리인 강북권은 지난 50년간 도시발전에서 소외됐다"라며 "강북권 대개조를 통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는 신경제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함께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