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 "과감한 부담금 감면, 주택 공급 확대에 긍정"

부담금 정비·관리체계 강화방안에 기대감 표명

윤석열 대통령이 20여 년만의 전면적 부담금 정비로 18개 부담금을 한 번에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정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관련해 높은 기대감과 함께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양 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최근 공사비 상승, 건설경기 침체, 미분양 적체 등으로 주택건설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과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로 민간 주택공급 저해요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발부담금 감면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대책이다. 최근 고용 둔화와 금리 인상 등 국내 경제 하방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업자 부담 완화를 통해 고용·산업 연관 효과가 큰 개발 사업이 지속되도록 정부가 '개발부담금 감면'이라는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비춰진다. 

학교용지부담금 역시 그동안 매년 학령 인구가 대폭 감소 추세에 있어 20년 이상 유지된 부과요율(0.8%)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부담금으로 징수한 특별회계도 수입액 대비 지출액 수준이 크게 낮기도 했다. 

이런 연유 때문에 이번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추진은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매우 시의적절하며,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는 게 업계 시선이다. 

협회 관계자는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극도로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선 법률 개정사항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정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택공급 확대와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 노력에 감사하다"라며 "주택업계도 지속적 주택 공급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모아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