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담P의 오경제] 오세훈 재개발·재건축 정책 5자로 줄이면? '총선이었다'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약속한 날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 발표

[프라임경제] 그 어떤 허무맹랑한 서사에도 끝에 '여름이었다.' 한 문장만 붙이면 없는 개연성도 생긴다는데. 최근 뉴스 경제면에 쏟아지는 각종 정책과 청사진 끝에는 '총선이었다.' 이 한 문장이 화룡점정이 될 듯 하다.

그 중 대한민국 자산시장 대표주자이자 현 정부와 여당의 필승카드로 꼽히는 부동산 이슈가 그렇다. 특히 수도 서울은 각종 규제 설움이 컸던지 전에 없던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책이 집중되는 모양새인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며 광폭 행보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에게서 총선 앞 여당 지원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도 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는 약속이 나온 27일.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내놨다. 

사업성 개선과 공공지원을 묶은 10가지 대책이 담겼는데 이를 요약하면 없는 사업성은 서울시가 억지로라도 만들어주고, 사업성이 있다면 공공기여 부담을 줄여서라도 더 많은 수익을 빠르게 낼 수 있도록 하겟다는 것. 

즉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되는 집들 대부분은 비싼 '분양주택'으로 만들고, 돈 안 되는 임대주택은 줄이겠다는 얘기로 읽힐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재개발 가능 면적이 기존보다 약 2.5배 늘어난 1190만㎡로 크게 넓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서울 도시 전체가 거대한 '투기판'이 될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