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 변함 없어…강력 대응할 것"

의대 증원으로 의사 수입 감소 하지 않아…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과제 충실히 담아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십니까.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늘 송구한 마음이다"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 증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 충실히 담았다"며 이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라며 국민의 '목숨값'을 담보로 의료 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 연합뉴스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는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 주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필수의료 투자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 등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데도 지금 전공의들은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해 불법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오로지 하나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며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사들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어도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00명 증원,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

윤 대통령은 이번에 의사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에서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난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며 "2000명 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곰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에 대한 연구 결과를 언급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은 의료를 안보, 치안과 같이 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으로 보고 막대한 재정 투입을 약속한 바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다. 이런 연구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 수요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에다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며 "의료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 당장 5000여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결국 2035년까지 최소한 1만5000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한다"며 "미래를 생각하면 더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하며 △인구 고령화 △의사 고령화 △의사 근로시간 단축 △보건산업 수요 증가 △필수의료 인력 감소 등을 언급한 후 제도적을 유사한 공적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의 의사 인력 숫자를 예로 들었다. 

먼저 영국의 현재 의사 수는 20만3000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15만6000명이다. 또 프랑스는 의사 수가 21만4000명이고 인구 기준 환산하면 16만3000명이었으며,  독일은 의사 수가 37만4000명이고 인구 기준 환산하면 23만2000명 이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은 의사 수가 32만7000명이고, 인구 기준 환산하면 13만4000명으로, 모두 우리나라 의사 수 11만5000명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년 배출하는 의사 수가 △영국 1만1000명 △프라스 1만명 △독일 1만127명 △일본 9384명으로 우리나라 3058명 보다 크게 많았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OECD 평균이 3.7명인데 우리는 겨우 2.1명이고,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8만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의대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1.7배에 달해 앞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 의료의 문제점과 특수의료 인력의 부족을 언급하며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타당하고 합리적 방안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 가능

윤 대통령은 일부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지난 2023년 1월 이후 무려 19차례나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고, 이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논의를 계속한 끝에 2024년 1월15일과 16일에 걸쳐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 적정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2024년 1월17일 보건복지부는 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 줄 것을 의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지난해 10월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이후 의대 정원 규모 파악을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라"고 일침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을 늘려도 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음을 여러 통계와 조사로 확인했다"며 "이처럼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의사 인력이 충분히 공급돼야 하고 교육과 훈련도 뒤따라야 한다"며 "의료인력 양성에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인력 계획과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데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을뿐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닌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며 의료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국민 생명 인질로 잡은 불법 집단행동 강력 대응할 터"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의료계의 반대로 의대 정원 증원이 확대되지 못했던 것을 언급하며,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년 동안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지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의료개혁이라는 과업에서 의사 증원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고, 더 많은 충분조건이 보태지면서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 연합뉴스

이어 윤 대통령은 "국가가 의사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준 이유는 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하라는 뜻이다.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돼 있다"며 "의사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집단행동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사협회에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환자의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하고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 제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발하고 싶겠냐.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이다"며 "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 여러분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 달라.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병원을 떠나있는 전공의 여러분,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