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연합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 발표

"0~7세 월 50만원·8~24세 월 30만원 지급할 것"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 1일 0∼7세에게 월 50만원, 8∼24세에게는 월 3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용혜인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과 인구 위기 비상 대책으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국민께 약속한다. 요람부터 대학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의 삶을 튼튼하게 책임지겠다"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총선 필승 출정식에서 윤영덕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는 "인구·지역소멸 위기 앞에서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사회적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비상 대책이다"라며 "현 재정·조세 체계의 큰 조정과 변화 없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약 재원으로는 연간 44조5000억원(0∼7세 14조5000억원, 8∼24세 30조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용 위원장은 "아동수당, 부모 급여 등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을 조정하고 통합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를 원상회복만 해도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더불어민주연합의 기본사회 정책의 하나다"라면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