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용찬 "2030 대상 코인 범죄 강력 대응"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법안 마련 추진

ⓒ 박용찬 후보 사무실

[프라임경제]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구을 후보는 2030세대를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상자산 사기 범죄 근절책을 담은 '(가칭) 가상자산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2030세대 중심으로 600만명이 참여해 매일 3조원 이상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테라‧루나 게이트 △위너즈 코인게이트 △아프리카TV 코인게이트 등 코인 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피해자가 급증하는 실정이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코인 관련 범죄 피해규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합계 2941억 원 이고, 2017년 4674억 원에서 2022년 1조192억 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50조 원으로 정도로 추정된다.

박 후보는 "코인 사기들로 피해자들이 급증하면서, 금융 범죄 청정구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법률적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며 "현재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상 금융 투자상품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제도권 밖에 놓여 있다"면서 "가상자산 사기범은 수사와 처벌도 하지 못하고 피해자 보호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용찬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 경험이 부족한 2030세대의 피해 방지를 위해 (가칭) 가상자산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법'을 제안했다. 또 법 위반 시 가상자산 사기범에 대한 피해 금액별로 법정 최고 형량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그러면서 "권도형 씨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처벌을 피하거나 금융사기로 처벌받더라도 최고 40년 형에 그치고 말 것"이라며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글로벌 금융 특구 여의도가 2030세대의 건전한 투자활동을 촉진하고 핀테크 금융의 메카로 거듭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용찬 후보는 MBC에서 27년간 기자‧앵커로 재직한 언론인 출신이다. 기자 경험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현장주의'를 앞세우고 있다. 

아울러 △권도형 특별법 △2030 스타트업 금융 브로커 문제 △사기대출 등 금융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관련 법안 발의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