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선 통해 나타난 민심 겸허히 받겠다"

"국민 위한 정책 큰 틀이지만 세심한 영역서 부족" 자평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생방송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이어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다"고 자책했다. 

또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음을 통감한다"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물가와 관련해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는 미처 힘이 닿지 못했고,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려다 보니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자 환급을 비롯해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애썼지만 고금리로 고통 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재건축도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지만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개발로 이주해야 하는 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하고,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지만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데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대외 의존도에 대해서는 높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재정, 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실제로 수출이 살아나며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지만 이런 경제 회생의 온기를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닿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연합뉴스

더불어 탈원전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살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육성해 산업 경쟁력을 높였지만 이런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미흡했고,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렸지만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해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국가 돌봄 체계를 실현하는데도 정성을 다했지만 마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며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