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위 제안 발표

일터·교육현장·생활자치 영역서 통합방안 18개 정책

[프라임경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김한길, 이하 통합위)는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정책 제안을 16일 발표했다. 

특위는 국내 거주 이주배경주민(이하 이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호이해와 존중에 기반한 △교육 △주거 △취업 등 정착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통합에 중점을 두고, 2개 영역 6개 과제에 대한 세부 정책제안을 마련했다. 

첫째 이주민과 이주배경 학생이 일상생활과 학교에서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언어장벽이고, 언어는 통합의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에 이를 위해 생애단계별 촘촘한 한국어교육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등 이주민의 생애단계별 맞춤형 한국어교재를 개발해 일선 학교와 기업뿐 아니라 한국문화원과 한국교육원 등에 보급해 해외 한국어 학습 수요 증가에 대응토록 했다. 

또 '학교 밖' 이주배경 학생 한국어 위탁교육을 '학교 안'으로 점진적으로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위탁교육이 아닌 내국인 학생과의 통합 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둘째 이주근로자의 산업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산업유형별·작업장유형별 다양한 '실무한국어 교재' 개발을 제안하는 한편 고위험 사업장을 우선순위로 '쉬운 한국어'로 된 작업매뉴얼과 안전보건매뉴얼을 마련해 이주근로자들의 작업 효율성 제고 및 산업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주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운영하고 평일 저녁과 주말을 활용한 온라인·오프라인 한국어 교육을 확대해 이주근로자들의 초기 적응과 한국어 학습을 지원하도록 했다. 

셋째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해 학교 진학 시기를 놓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없도록 현재 연 2회 제공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입국 정보 제공을 연 4회로 확대하도록 제안했다. 

넷째 현재 다수 부처가 분절적으로 운영중인 이주민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통합해 유사사업 중복 해소를 통한 예산절감과 관계부처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간통합·정보통합·민원통합'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공간통합'은 법무부·여가부·지자체·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다양한 이주민 지원기관을 '원스톱센터' 설치를 통한 공간통합으로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해결하는 것이고, '정보통합'은 현행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13개 언어 지원)'를 확대 개선·이주민 관련 지원정책 정보를 포괄 제공해 이주민의 정책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원통합'은 고용부·법무부·여가부 등 다수기관이 운영하는 이주민 상담·민원창구를 일원화해 상담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이다. 

그밖에 이주민과의 화합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통합 지원 프로그램 확대와 이주민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이주민 지역사회 참여제도 강화를 제안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다양한 인구구성이 우리 사회의 갈등 요인이 아닌 활력소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특위 정책제안이 향후 정부의 이주민 정착지원과 통합정책 마련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