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총선 참패에 대형마트 규제 완화 제동...21대 국회서 자동 폐기 전망

새벽배송 제한·주말 의무휴업 규제 역차별...22대 국회서 재발의 예정

[프라임경제] 4·10 총선이 여소야대 국면으로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2대 국회가 열리면 대형마트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유통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이 유통법 개정 시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피해가 막대해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입법 과제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유통법은 21대 국회 상임위를 계류된 상태로 자동폐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개정안 발의부터 다음 국회에서 새로 시작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의무 휴업'과 '새벽배송 영업금지 제한' 등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새벽 시간(자정~오전 10시)에 영업을 할 수 없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 연합뉴스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하며, 휴업일은 공휴일을 원칙으로 한다. 공휴일 휴업 원칙에 따라 그간 대형마트 업계는 주로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 휴업을 해왔다. 

또한,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신선식품 영역까지 들어오는 와중에도, 대형마트는 새벽배송 등을 활용한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유통 환경이 이커머스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되면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12년간 시행되던 이 제도에는 지난 1월 말 변화가 생겼다. 국무조정실 주도로 이뤄진 규제 개선안 공표에 따라 의무휴업일은 공휴일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장과 이해당사자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대구시와 충북 청주, 서울 동대문구와 서초구 등 전국 기초 지자체 76곳이 이에 응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평일에 휴업하고 주말에 정상 영업하는 대형마트도 나타났다.

새벽배송 등은 법적으로 여전히 금지돼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22대 국회가 문을 열면 유통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총선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175석을 확보하면서, 대형마트에 새벽 시간을 허용하는 개정안 통과는 차기 국회에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의 휴일 운영 안내문. © 연합뉴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8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 협약이 도출되기까지 협상에 참여한 단체들의 대표성이 부족하며, 소수의 이해관계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법이 통과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통시장과 재래시장 등 중소상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형마트 새벽 배송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무 휴업이 완화되면 소비자 불편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과의 동반 성장이 가능해진다는 입장이다.

실제 대구시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대구시 의무휴업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존 공휴일에 진행하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월요일로 전환한 이후 슈퍼마켓, 음식점 등 골목상권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라진 유통시장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한 현실에서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것.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연간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면 지난해 온라인 유통시장 규모는 전체 유통 매출 비중의 50.5%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오프라인을 앞질렀다.

알테쉬로 불리는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 공습도 매섭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시장잠식은 무서울 정도다. 지난달 기준 알리와 테무의 국내 이용자 수는 국내 2·3위를 기록했다. 특히 테무의 국내 이용자 수는 전월 대비 42.8% 급증, 11번가를 제쳤다. 알리 국내 이용자 수는 전달보다 8.4% 늘었다. 더욱이 중국 이커머스 업체 역시 국내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달리 새벽배송에 제한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의 입장을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중국발 이커머스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대형마트 사업 규제가 합리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문을 열었더니 오히려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있고 소비자들의 편의성도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 반대에 앞서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