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수사의뢰, 반년 지나서 알려진 이유는?

"허위견적에 10억원대 국고손실" 현정권 겨눈 첫 감사 결과 두고 시험대

[프라임경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감사에 나선 감사원이 작년 10월 경호처 간부와 방탄유리 시공업체 관계자를 국고손실 등 부패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감사는 참여연대가 국민감사를 청구해 2022년 12월 시작됐는데. 감사 시작 1년여 만에 일부 비리 정황이 실제 수사의뢰로 이어진 만큼, 향후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추가 비위가 드러날지도 관심이다. 

1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경호처 간부 A씨가 지인이 일하는 업체에서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 필요한 방탄유리 시공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돕고, 수의 계약을 따낸 해당 업체는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견적서를 내는 식으로 10억원대 국고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업체의 허위 견적서를 눈감아준 정황과 금품수수 및 증거인멸 가능성을 의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 A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현재 대기발령을 받아 경호처 업무에서 배제됐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 받은 작년 11월 문제의 시공업체 압수수색에 나섰고 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 정부 관련 사실상 첫 감사인 만큼 이번 감사 결과는 야당이 주장한 전정부 표적감사,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뒤집을 시험대라는 점에서 중요한데. 

다만 참여연대가 청구한 △이전 비용 추계△ 재정 낭비 의혹 등은 빠진 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의 결정 과정 및 건축 공사의 부패행위 등으로  감사항목이 일부 제한돼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