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물러선 정부...의대 인원 50~100% 범위내 자율모집 허용

국립대 건의 수용...각 대학, 4월 말까지 모집인원 결정

[프라임경제]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국립대 총장들이 제안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2000명으로 확정된 의대 정원 규모가 1000명까지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은 이달까지 2025년도 입시인원을 결정해 반영해야 하며 2026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했다"며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인 18일 △김헌영 강원대 총장 △홍원화 경북대 총장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 △김정겸 충남대 총장 △고창섭 충북대 총장 △김일환 제주대 총장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배정에 대해 2025년도 증원한 정원을 각 학교 사정에 따라 50~100%로 조절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의대 교육의 질이 우수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의학 교육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이 건의안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증원 규모의 경우 올해에 한해서 적용이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올해에 한해서 모집인원을 50~100%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2026학년도, 2027학년도 등은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서 말한 것처럼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의한 통일안을 제시하면 항상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도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고, 대통령께서 지난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래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