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산업 매출 622조원…전년대비 16.6% 증가

국회의 산업 인식 저조 "76.8% 잘 모른다"

[프라임경제] 국내 인터넷 산업 총매출액은 622.1조원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회의 산업 이해도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인터넷 산업 총매출액은 16.6% 상승한 622.1조원을 기록했다.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 이하 인기협) 디지털경제연구원의 '2023인터넷산업규제 백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인터넷 산업의 총매출액 규모는 622조1000억원이다. 전년(533조7000억원) 대비 16.6% 증가했다.

인터넷 산업의 종사자는 186만7000명으로, 2021년 159만8000명보다 26만 9000명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온 비대면 현상과 전 산업에 걸친 디지털 전환으로 업계의 성장‧소프트웨어 인력 수요가 높아지면서 고용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터넷 산업 종사자 비중은 전체 산업 종사자 2521.7만명과 비교해 7.4%의 수준이다.

인터넷 산업 매출(662조1000억원) 비중은 전체 산업 매출(4614조9000억원)에서 약 13.5%를 차지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서비스 분야 매출액은 전년 대비 53.7% 증가한 3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산업은 전반적으로 매출과 종사자 수 모두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인터넷 산업이 전체 산업의 고용 증가를 견인하고 있지만, 관련 인력 부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정부 역시 인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을 통해 100만명 양성을 목표로 대학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기업도 디지털 인재 확보를 위해 경쟁에 뛰어들고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고 백서는 밝혔다. 

백서는 또 이같은 성장세에도 국회의 산업 이해도가 낮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인기협이 진행한 인터넷 산업 인식 조사 결과 디지털산업 전문가 및 종사자 76.8%는 '국회가 디지털 산업을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20.7%는 '보통' 2.4%는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회의 입법 전문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더 낮은 점수가 산출됐다.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협회는 외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인터넷산업규제 입법평가위원회 조사를 통해 지난해부터 인터넷산업 규제 입법평가 점수를 매기고 있다. 

위원회는 △용어 정의 △헌법합치성 △산업‧기술 이해도 △행정편의주의 △관할문제 △자율규제 가능 여부 등 총 6개의 평가 지표를 사용해 각 법안을 평가했다. 

지난해 2023년 평가 결과 6개 항목 모두 2022년 대비 모두 하위 평가를 받았다. 2021년도 결과보다도 낮은 점수다. 

플랫폼 산업을 두고 여러 해 동안 규제 논의를 진행했지만, 산업과 기술을 규제하면서 발생할 파급 효과 등을 입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국내 디지털산업은 매해 디지털산업 관련 규제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규제의 그늘에서 해외 기업과 경쟁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디지털 산업이 긍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