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논란 가열…이복현 "폐지해야" 野 "차질없이 시행"

증권사·개인투자자, 금융당국과 토론회서 '폐지' 이구동성…"도입하면 유동성 감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두 번째)이 25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이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공동 개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시행을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2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금감원) 원장은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며 폐지 입장을 견지했다. 개인 투자자들도 금투세 폐지안에 힘을 보태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회 결정에 관심이 모인다. 여소야대 22대 국회 정국 속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날 금감원,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순호), 한국증권금융(사장 윤창호)은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이 원장은 "금투세 폐지 관련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수년 전 금투세가 설계될 때는 나름 합리성이 있었지만 채권 투자 발달 등 자본시장 변화를 고려할 때 지금은 우리 자본시장에서 과세 수입 측면의 긍정적 측면보다 다른 부정적 측면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를 비롯한 밸류업 이슈는 민생 이슈"라며 "정치 세력의 개별 입장에 구애받지 말고 국민과 민생을 위해 밸류업을 끌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금투세 핵심은 개인투자자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5000만원 초과분의 22%, 3억원 초과분의 27.5%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유예됐다. 그런데 내년 시행을 앞두고 여당과 정부는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4.10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금투세 폐지가 아닌 유예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이 원장은 "비겁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세금 문제뿐 아니라 자본시장이라는 새롭게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틀이 어떤 역할할지 종합적으로 생각하길 바란다"며 "금융당국 내지는 정부만의 몫이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전향적이고 국민을 위한 민생 정책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힘 줘 말했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개인 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대부분 찬성의 뜻을 밝혔다. 효과보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 유출, 투자심리 위축 등에 따른 유동성 감소에 증시 하락 우려 같은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다.

개인투자자를 대변해 나온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개인투자자들은 다가올 금투세 재난에 엄청 반대한다"며 "금투세 도입은 완벽한 시기 상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올해 안에 반드시 폐지하고 선진국 수준의 환경을 만든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만약 강행하면 민주당 당사 앞에서 촛불집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토론회에 참석한 개인투자자 대표 패널들이 금융 당국 관계자 발언을 듣고 있다. ⓒ 프라임경제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운영사의 이상목 대표 역시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만들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는 즉시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전인구씨는 "금투세는 증세 효과 때문에 하겠지만, 효과가 상당히 낮을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를 대표해 말하자면 효과도 없는데 부작용이 많으니 금투세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투자심리 위축을 우려했다.

임계현 NH투자증권 PBS본부장은 "금투세가 부과되면 허들되는 영역 있을 것"이라며 "세금을 내는 부분과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차별 개선점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차문현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부사장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심리 위축은 분명하다"며 "실제로 해외로 자금을 보내는 투자자 문의도 있다"고 알렸다.

반면 이날 민주당 한 의원은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총선 민의를 왜곡하고 부자들의 곳간만 지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