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뉴스룸] "[로밍발신] 문자 오면 피싱 범죄 의심하세요"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 개최

[프라임경제]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앞으로 해외 로밍 문자에 [로밍발신]이라는 안내 표시가 추가됩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세청·경찰청·대검찰청·금융감독원이 참여했는데요.

전국 검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은 상반기에만 피싱사범 224명을 입건하고 5개 대포폰 유통조직을 적발했습니다. 

경찰도 올해 5월까지 보이스피싱 사범 6941명을 검거하고 이중 63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및 체납･자금출처 조사 결과 총 1467억원을 추징했는데요. 대부업 세무조사를 통해 역대 최고 세액을 추징･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보이스피싱 및 전기통신 금융사기 대응을 위해 강력한 수사와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는 11월부터 대포폰 유통 차단을 위해 휴대폰 개통시 신분증 확인 방식을 기존 텍스트 중심에서 사진 활용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또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관련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금융회사는 기존 24개에서 39개사로 확대됩니다.

불법 스팸의 주요 발송 경로인 문자 재판매사의 관리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진입 요건도 상향합니다.

이달부터는 이용자 인식 제고를 위해 해외 로밍을 통해 발송된 문자에는 [로밍발신] 표시가 되는데요. 

아울러 국민들이 금융·공공기관 발송 문자를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된 발신번호'라고 적힌 안심마크 적용기관을 연내 54개에서 최대 284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정부는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범죄 감지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구속을 확대하고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