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뉴스룸] 김병환 삼성생명-화재 편입, 금산분리완화 필요치 않아

[프라임경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월례 간담회를 열고, 보험업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법 완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지분 제한을 벗어나는 사례는 드물며, 이러한 상황이 밸류업과 지분 제한 간의 충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부 보험사들이 해약환급금 준비를 이유로 배당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감독 기준의 변화로 인해 건전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주 환원이 중요하지만, 보험사의 중장기적인 건전성 유지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이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예외 모형을 선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은 충분한 데이터와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외 적용은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예외가 남발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인수와 관련해서는,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심사와 경영평가 등급 산출이 진행 중이며, 추가 자료 요구나 사실 확인 등으로 인해 인가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이슈가 실손보험 개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개혁안의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건설경기 안정 대책과 지방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대한 질문에, 김 위원장은 금융 규제 완화만으로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으며, DSR 규제 완화는 현재로서는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와 관련하여 수도권보다는 지방으로 자금이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가계부채와 관련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